<대구북구뉴스 칼럼>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난데없이 경제 보복의 원인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를 운운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수출한 반도체가 북한에서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지금 일본의 모습은 수출 규제가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한일 문제에 북한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디질세라 경고를 하고 나섰다. 한일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베 정권의 주장은 근거도 없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그러자 일본 자국민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북한을 끌여 들여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승자는 없다. 서로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아베 정부는 당장 경제보복이라는 자충수를 거두어야 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 일본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정부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회에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 밖에 없다. 정부는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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