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과정 "불법 감금, 폭력 조직적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불응하면 강제구인 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입력시간 : 2019-07-05 07:13:29 , 최종수정 : 2019-07-11 11:15:43, 이영재 기자
[사진=데일리안]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감금, 폭력 사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수사 방해가 점입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경찰 출석을 통보 받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상수 의원이 불응 방침을 정했다. 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총장에게 수사 외압까지 행사해 여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는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라며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이유가 없고, 수사 외압을 벌일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갖은 핑계로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수사 외압을 두고 나 홀로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여야 정당들도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는 다고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가 가려질 것이라 판단하면 오산이라며 감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 위반, 수사방해 등 죄목만 늘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기다릴 뿐이라며 정녕 죄가 없다면 구차한 변명을 집어치우고 즉각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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