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걸렸다"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의당, 예산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우려스럽다

입력시간 : 2019-06-27 07:15:23 , 최종수정 : 2019-07-09 06:46:17, 이영재 기자

 

31년만에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장애인단체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 체계를 토대 위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 5차 장애인 종합계획 등 기존 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30%, 3~420%, 5~6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용 시간 월 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뇌병변은 175.48시간, 지체 장애은 154시간, 시각은 122.66시간 등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월 최대 급여량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한다. 급여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해, 급여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했다.가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든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장애인 정책을 당사자 수요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 당연하지만 절박한 삶의 요구다. 장애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은 끈질기고 지난한 투쟁을 해왔고, 결국 성과로 이루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우려스럽다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은 예산 확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는 시작일 뿐이다.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부양의무제와 수용시설 폐지도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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