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정당 시민사회가 14일 오전 동인동 대구청사 앞에서 ‘대구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도 규탄 및 대중교통 체질개선, 공공성 강화⦁기후위기 대응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시가 올해 12월 시내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현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에 불과한데, 지난해부터 이어온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살림살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기, 가스 등 소비자물가가 상반기까지도 지역에서 32.2%, 22.5%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공공요금이 서민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서민 가계 지출과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과연 시민 살림살이에 관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대중교통 적정요금 검토 용역’도 실시했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16일 가진다고 밝혔지만, 요금 인상을 위한 ‘답정너’에 불과”하다며 “용역 결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은 250~350원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는데,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할 시기에 이미 ‘300원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근거도 부족하다. 대구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천500억 원에 달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이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한 재정지원금에는 적자를 메운다는 미명하에 버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한 지원금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중앙정부에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분 보전을 요구하고, 막대한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재에 대한 요금 인상은 손쉬운 방안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과 물가상승은 시민 살림살이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려는 노력이 요금 인상 시도에 앞서 수행되어야 한다”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버스 18%, 도시철도 10%(2019년 기준)로 현저히 낮고, 인구 당 차량 수(0.50)와 세대 당 차량 수(1.15)는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편에 해당한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통행률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고, 시내버스 노선 수는 많은데 노선 당 연장은 가장 길어 비효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대구 대중교통의 현주소 이고, 이를 바로 잡을 체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버스회사 이윤 보전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과 기후위기시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300원 더 올리기 위해 공청회를 하기 전에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위한 고심과 논의를 먼저 수행해야 할 때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생명평화아시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등 16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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