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화국'을 꿈꾸는가?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등 없는 국정 지지율. 거기에다 최근 치르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민의힘에게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러다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패배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이었을 것이다.
혁신위원회가 출범 했지만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전형적으로 포퓰림즘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김포 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시 편입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서라도 유권자들의 환심을 쌓아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이다. 물론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쉽지 않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만 보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경기도와 문제, 또는 인근 위성도시와의 균형, 정치권에서 여야의 확연한 입장 차이 등을 봤을 때 공연불이 될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다룰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임명되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삼겠다고 말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국힘이 특위를 발족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수도권 총선 전략’이랍시고 나온 안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건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제2의 뉴타운 전략”이라면서 “서울 편입을 통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반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승 심리를 부추겨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이 노골적인 발언이, 국민의힘의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이 얼마나 정략적인 이유로 나온 것인지를 방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무척이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진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국민의힘은 ‘매표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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