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선린복지재단 사태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구시가 선린복지재단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5명을 직무정치 시켰다. 또 법인에 이들을 해임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서 상황 개선이 없다면 복지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그리고 재단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설 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또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 하고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다.
이에 앞서 강북경찰서가 지난 4월25일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 대구시와 북구청의 책임소재 문제다. 이들 기관은 수차례에 걸친 감사 과정에서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책임 있다.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 만큼이나 이들 두 기관의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권영진 시장과 배광식 북구청장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리 복지시설의 책임은 두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마치 복지재단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모습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위탁했고, 그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복지재단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의 변화 없이 복지현장의 변화를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도 시민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 악덕 복지법인은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복지 분야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복지비리가 발생할 때 마다 되풀이 되는 발언일 뿐이다. 이번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하나더 보탠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는 악덕 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선린복지재단은 해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선린종합복지관을 제외하곤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탁 해지, 시설 폐쇄, 보조금 중단 등으로 종사자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재단 대표이사의 비리 의혹과 대구시와 북구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빚어졌다. 하지만 선린복지재단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이들에 대한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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