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안 어떻게 되나

한국당과 협상이냐 아니면 패스트트랙 진행이냐

의원 정수 늘리고 동시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입력시간 : 2019-05-30 17:45:48 , 최종수정 : 2019-06-14 07:59:44, 이영재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도 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동물국회에 머물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 사과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공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프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당이 국회에 복구하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과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한국당과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협상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민평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 내에서 농촌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크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지역구 감축에 대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동시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면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을 무마 시킬수 있다.

 

한국당도 마냥 선거제도 개혁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패스트트랙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이 자동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런만큼 협상과 토론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협상과 토론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2가지의 시나리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당이 현재의 태도를 바꿔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혁안에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여야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의석수를 현재 300석에서 270석으로 10% 축소,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제 조건을 받아 들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4당이 합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4당과 한국당간에 얼마 만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보다 후퇴한 방안으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준연동형도 시민사회나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보다 비례성이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당까지 포함해 여야 5당이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은 지난해 12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야 5당 간 유일하게 합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의원정수는 10% 이내 에서 확대 여부 등을 검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문을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우선 논의될 부분은 의정 정수가 될 것이다.

 

현재의 의원정수 300석을 고정하고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을 시행할 경우에 지역구 의석의 상당한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구 의석의 감축은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현역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석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구 규모가 더욱 확대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정수를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 대신에 강력한 국회의원의 연봉삭감, 보좌진 규모 축소, 예산낭비 근절 등 특권 폐지를 해야한다.

 

10% 정도 의석을 늘려 330석 정도로 하면 지역구를 247~248, 비례대표를 82~83석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선거구 조정의 폭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여부다.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공직선거법과 동시에 통과시키는 형태로 국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 180, 법사위 90,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안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로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기간 단축 등의 변수가 있어 이르면 올해 10월에, 늦어지면 내년 2~3월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4당간 수정합의가 이뤄지면 수정안부터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본회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여야 4당에 소속된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지역구 28석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구가 조정되는 국회의원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4당은 각 정당 지도부들이 반대표결을 하는 의원은 공천배제를 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도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국회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낼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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