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22일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3)를 복지예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현 대표이사 B씨를 비롯한 직원 등 9명과 북구청 공무원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 보조금을 수당형식으로 관리직 직원 8명에게 매월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책수당으로 직원 5명에게 매월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아 2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 등 3명은 경조사비, 퇴직비 등에 쓰이는 직원 상조회비 3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가족을 재단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 대표이사 B씨는 내부 공익 제보자들에게 ‘고발하면 퇴직 당한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고 하는 등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 3명은 올해 직원 징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지난 2017년 재단 비리 무기명 제보서류를 접수한 후 이를 재단 직원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25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전⦁현직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등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6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장애인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 상납과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대구시와 북구청 부실감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터지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끝장내고, 사유화된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복지재단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내놓는 대구시의 대책은 그야말로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선린복지재단 공동대책위는 더 이상 대구시와 북구청의 축소,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 시장은 복지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를 비롯해 대구지역 시민사회 3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약자를 돌봐야 하는 비영리 재단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비리가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을 비롯한 각 시설들의 부정 수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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