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잼버리가 폐막 과정도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입국도 하지 않은 예맨 참가자들의 숙소 배정을 일방 통보하고, 공기업 직원까지 일방적으로 차출하는 등 즉흥행정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판 뒤집기 카드로 꺼내든 K팝 콘서트도 부끄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문제는 잼버리가 아니라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입니다. 양당이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으로 답 없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잼버리 파행의 주범은 노태우 정부 이래 새만금 개발을 밀어붙이며 잼버리 개최까지 일심동체로 끌고 온 양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립이 끝난 안정된 땅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립공사만 2년이 걸리는 해창갯벌을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잼버리를 오로지 추가 매립과 개발의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기금 2,150억도 편법으로 끌어다 쓰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도 일사천리로 패싱했습니다. 그 덕에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에서 면제되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당이 과연 이러고도 토건개발 카르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 행정무능이 파행의 불씨라면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은 화약고입니다.
국정조사든 긴급 현안질의든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명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입니다. 거대양당은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만이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대안 마련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정의당 배진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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