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북구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과 비리가 끊이지 않자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복지비리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우복연)은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비리=북구’라는 오명에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복연은 배광식 북구청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북구에서 굵직굵직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성보재활원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새볕재단 횡령비리, 2018년 선린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졌다.
또 올해에도 북구자활센터 횡령 사건에 이어 성보재활원 거주인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성보재활원 인권유린 사건은 벌써 두 번째다. 복지재단 비리라면 ‘북구’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선린복지재단 사건은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회복지재단 시설비리 척결을 미적거리는 사이 올 1월에 다시 문제가 붉어져 오히려 확산되었다.
선린복지재단은 일차적으로 상습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7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조만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각종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새볕재단 보조금 횡령 사건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북구자활센터와 성보재활원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북구의회는 그동안 미온적인 대응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관리감독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북구청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T/F팀을 3월25일 발족했다. 7월에 정식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마 우복연은 “최근 북구의회의 모습은 사회복지재단 비리를 근절시키려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며 “선린복지재단 사건에 이어 성보재활원 사건까지 터진 상황에서 북구의회 의장과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은 중국 연수를 기획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급하게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우복연은 “작년 12월 선린복지재단 사건 민원을 북구의회 차원에서 처음 접수한 사회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민원 관련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지역에서 첫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에 인권문제와 횡령 등의 비리가 터지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의 무능, 부실, 유착 등의 의혹은 이제 단골메뉴가 된 상황”이라며 “북구의회의 작금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지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복연은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새볕재단, 선린복지재단, 북구자활센터, 성보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횡령 등 비리 사건을 지도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구청은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인권유린과 비리가 터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했다.
북구의회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재단의 비리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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