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무방비 상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갈팡질팡

박정희 의원,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보조금 지원단체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도입 해야

입력시간 : 2019-05-15 11:37:18 , 최종수정 : 2019-07-03 15:10:37, 이영재 기자

 

대구 북구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비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침산 123)이 지난 2월 제245회 임사회에서 비리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북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비리척결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북구청에 대해 사회복지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건해결 의지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3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커녕 여전히 내부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지난 10일 박정희 의원이 또다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는 조사가 빠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착취와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했으나 의회 사무국에서 조심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 불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지방의회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는 해석으로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박 의원은 이번에는 조사특위가 아닌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면서 이미 여러 가지 비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또다시 북구소재 성보재활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법감급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면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북구청이나 북구의회가 그냥 손 놓기 쳐다보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북구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운영규칙 운운하는 것에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보조금 지원단체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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