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한 국가 난민인정 비율은 3%수준에 불과

선제적인 여성의 건강권 보호 위한 출산의 자기결정권 강화 조치 있어야

입력시간 : 2019-05-15 07:14:00 , 최종수정 : 2019-05-20 18:46:18,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는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평가를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2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 복지 확대 등은 유의미한 진전

인사, 경제정책은 미흡하고 후퇴 우려

일자리 등 노동정책 후퇴,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증세 외면

여성, 소수자, 난민 정책은 기대에 못 미쳐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권리로 보고 있다. 유엔이 낙태죄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정부는 헌법재판소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선제적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임에도 난민인정 비율은 3%수준에 불과하다. 난민 자녀들 역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료혜택을 포함하여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차별없는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토건경제에 매몰되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슬로건이다. 그런데 이들 슬로건이 현재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간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민국의 4대 비전인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을 묵묵히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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