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 복지 확대 등은 유의미한 진전

3차 북미 정상회담 불씨 살리는 것이 관건, ‘중재자’로서 역할 부각

입력시간 : 2019-05-11 11:13:01 , 최종수정 : 2019-05-20 18:48:00, 이영재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대구북구뉴스는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평가를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2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 복지 확대 등은 유의미한 진전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어 청와대와 거래하고 재판에 개입하고 사업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가로 막았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여론을 조작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기됐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제주 4.3 피해자 상처치유와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공권력에 의한 자행된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 행위는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명예회복은 평화민주주의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정부 2년의 소중한 성과이다. 그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4대강의 보를 상시개방하거나 철거할 것을 확정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 20179월 북한은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미 정상들의 막말로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어 4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가진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한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됐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 군사적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미 간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말해 주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췄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을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노인 빈곤률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 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에서 2019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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