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적폐청산 남북관계는 진전, 노동과 경제분야 개혁은 후퇴

과감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통해 촛불시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입력시간 : 2019-05-10 12:33:28 , 최종수정 : 2019-05-20 18:48:50,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는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평가를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2

 

문재인 정부 2년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의 점수를 주고 싶다. 진전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폐청산과 남북관계에서는 진진이 있었다. 하지만 노동과 경제분야 개혁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실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에서도 시작과 끝이 촛불얘기였다. 그런만큼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진전시켜야 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 즈음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소득불균형 완화와 복지 확대 등은 중도 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진보정당도 문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문재인 정부 2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마냥 박수를 보낼수 없는 처지다. 출범 1년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민생과 복지 확대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반면에 인사 노동 경제 소수자 정책 등의 부문에서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을 이룬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탄핵과 촛불의 뜻이 지켜지길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표 앞에 서 있다. 한국정치는 여전히 길고 긴 터널을 건너는 중이다. 그 길이 험준하다고 해서 권력과 금권,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낡은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과감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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