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우복연)이 대구시 복지정책관의 포상 해외연수에 대한 가로채기와 갑질행위에 대해 감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우복연은 “대구시 복지정책관을 비롯 3명이 포상 해외연수를 가로채 은밀하게 추진하다 덜미가 잡힌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꼴로, 포상 해외연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나 이들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복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8일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최우수 시도인 전북, 부산과 우수시도인 광주, 경북, 대구에 담당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대상으로 5월8일부터 6박8일간 스웨덴, 핀란드의 선진 사회서비스 해외연수 계획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연수에 참여할 시도별 3명의 우수 실무자를 표창 수상에 공이 큰 실무담당 공무원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담당자를 추천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해외연수 비용은 360만원 정도로 지자체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자체 국외 여비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대구시는 포상 해외연수 사실을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알리지 않고 복지정책관 전결로 자신을 포함 복지정책관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몰래 보건복지부에 올렸다.
이번 해외연수는 복지정책관실 공무원 조차도 공유된 바 없었고, 명단에 오른 3명은 이 사업과 관련한 실무담당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급인 복지정책관은 당연히 실무 담당자가 아니며, 5급인 담당 사무관은 작년 8월 인사에서 이 업무의 팀장으로 왔을 뿐이고, 나머지 한명(6급)은 2018년 지투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연수 대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6급에서 8급으로 구성된 실무자다. 5급 공무원의 해외연수자는 경북도가 유일하지만 8급 서기와 지원사회서비스지원단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유독 대구시만 기초자치단체와 이 업무를 총괄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배제하고 은밀하게 복지정책관실 몇 명이 정보를 독점하며 독식했다.
이와 관련 우복연은 “몰래 해외연수를 가로채기 하다 발각되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대구시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복지정책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이번 해외연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명단 수정을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여러 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복건복지부의 명단 교체 권고 시 해외연수 사실을 알리고 기초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단을 참여시키지도 않았고, 시 차원에서 1명의 실무자 중에서 누구로 보낼 것인가를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사회서비지원단이 해외연수 경비가 없어 시에서 부득이하게 3명을 신청했다는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다른 우수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은 다 가는데 대구시만 이들 기관의 경비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다는 해명은 치졸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에서도 “고생한 사람의 포상을 위계에 의해 강탈한 것”이라며 “이들은 이번 포상 해외연수에 갈 자격이 없으며 갑질에 의한 대구시 품위손상에 대해 징계 받을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정례조회에서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라도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남의 포상을 가로채어 은밀하게 추진하다 들킨 이번 지투사업 포상 해외연수자의 갑질에 대해 권영진 시장의 즉각적인 감사와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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