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지난 토요일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한 날이다. 장애인들은 1년 내내 장애등급제 완전한 폐지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의 모습은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날이 되어야 ‘장애인’을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장애와 관련된 프르그램이 난무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대상화된지 오래다. 슬픈 얘기다. 이러한 정부와 언론의 이같은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 가두어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근원적으로 부정했던 지난 정권과는 달리, 현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장애인 정책 방향으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 서비스 급여량의 당사자 권한 확대,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등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 뿐만 아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의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구체적 차별의 현실을 바꾸어낼 예산 반영 계획이 없다. ‘가짜 폐지’임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듯 장애인의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폐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커뮤니티 케어’는 지난 20여년전 부터 장애계가 요구한 것들을 정리해서 포장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이 악의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외면했다면, 현 정부는 뭔가 하려고하는 의욕은 있지만, 장애인들의 요구에 관통하는 맥을 못 짚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권리를 넘어, 개인의 행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관통했던 장애인들의 요구는 ‘이동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생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절박함이었다. 이 절박한 요구들을 하면서 20여년을 투쟁해서 그나마 세상은 조금 바뀌었다.
지금 장애인들의 요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 해 왔던 정책들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서비스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대개혁이 필요함을 온 몸으로 외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새로운 저항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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