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더 힘겹게 됐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0원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를 사용했을시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가스사용량(3861MJ)을 고려하면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난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 놓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용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가구보다 전기를 더 아껴 쓴 만큼 kWh당 30원 요금할인과 함께 해당 가구 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로 최대 kWh당 70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준다. 또 가스요금도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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