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이 ‘대구지역 청소년 무상교통 및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정의당 대구시당 무상교통추진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소비자물가는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살림살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기, 가스의 소비자물가가 최근까지도 지역에서 32.2%, 22.5%의 높은 상승률로 공공요금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대중교통을 1주일에 한 번씩 타면 연간 CO2 배출량을 445㎏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소나무 159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 첫 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무상교통은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과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 운영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여 탄소배출 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을 비롯해 영국의 2파운드 캡, 스페인 300㎞ 이하 국영철도, 미국 캔자스 등 39개 도시, 프랑스 덩케르트 등 30여개 지자체 대중교통 무료, 오스트리아 하루 3유로 기후티켓 등이 국제 추세의 현주소이다. 특히 정의당은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물가상승률 0.7%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t 감소, 대기질 7% 향상이라는 결과로 그 필요성을 입증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대구 시민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63,510원이며, 일 평균 이용인원은 36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대구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후위기 대응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대구에서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209억원,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55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면서 “이는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재정 책임을 강화하면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민정 시당위원장은 “오늘 정의당 대구시당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진보정당이 쏘아올린 무상급식, 무상예방접종 시대를 이어서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다”면서 “무상교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청소년 무상교통, 시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은 민생위기, 기후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위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생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어르신 무상교통에 이어 청소년 무상교통, 시민 3만원 프리패스 도입하자”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고물가, 에너지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여는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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