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각 구⦁군이 과열갱쟁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시의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유치에 뛰어든 구⦁군이 잇따라 중간용역 결과는 내놓으면서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달성군을 제외한 북구, 중구, 달서구가 자체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영역을 발주한 구⦁군이 1위로 발표되자 사실상 이미 정해진 ‘청부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구는 1,800만원, 달서구 1,980만원, 북구는 1,782만원, 달성군은 1,980만원을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 모두 결과는 발주 지자체가 유치경쟁에서 1위의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대구시도 2차례에 걸쳐 1억2527만원의 용역비용을 사용해 신청사 유치를 위한 용역비용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열경쟁에 대해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이하 공론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4월부터 9월까지 신청사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 기준 마련, 선정 방법 등을 마련하고 10월부터 후보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1월에 후보지 중 신청 기준에 충족하는 곳을 평가대상지로 선정해서 12월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출혈경쟁에 웃음만 나온다”며 “공론화추진위가 중심에서 신청사 유치 용역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시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가장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금의 유치경쟁 결과에 따라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입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과정을 도입해야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당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4곳 구⦁군은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거리에 현수막을 도배하고 있고, 대규모 주민을 동원해 용역 발표회를 갖는 등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두 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다. 이렇게 되자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과열 유치전에 나선 구⦁군에 제재에 나섰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에 비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하게도 밝혔다.
하지만 지금 유치경쟁은 과열경쟁 뿐이다. 지역적 분열과 편가르기로 치닫고 있어 공론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신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결정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시민참여단 250명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하고,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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