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생명권 더 존중,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할 수 있을 것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기대

입력시간 : 2019-04-12 10:25:40 , 최종수정 : 2019-04-27 22:45:50, 이영재 기자
[사진=포토뉴스]

 

<대구북구뉴스 칼럼>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4 대 위헌 4의 판결로 한헙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낙태는 낙태죄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 졌다.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낙태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죄로 인해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만이 오롯이 처벌을 받고 사회적 낙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 더이상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듯이, 임신의 중단 여부 역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

 

여성은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는 물론 공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태아와 여성만을 대립시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 존중을 가로막을 뿐이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생명권을 더 존중하고,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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