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계속된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구에서 최종 승소

입력시간 : 2019-04-12 09:44:16 , 최종수정 : 2019-04-16 15:34:08, 이영재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한국이 한일간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동안 WTO 소송 1차에서 패소한 뒤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드물어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최종 승소하면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39월 이후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55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최종심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WTO는 지난해 21심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 50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3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담긴 물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 51개여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WTO에 수산물 금지와 관련해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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