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시군구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품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부터 해외여행 등 고가의 금품제공 근절 권고

입력시간 : 2019-04-11 11:00:09 , 최종수정 : 2019-04-11 17:47:36, 이영재 기자

 

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과도한 금품 제공에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해외연수 시행, 금붙이 제공 등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과도한 퇴직금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고, 2016년까지 그 이행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권익위원회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7개 구는 지난해에 일제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권익위원회가 근절하도록 한 퇴직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버젓이 조례에 담았다심지어 동구는 퇴직예정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행태도 목불인견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중구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과도한 퇴직금품 지급에 대해 2015년 권익위원회 권고를 근거로 개선하라는 주의요구를 내렸다. 그런데 정작 대구시는 권익위원회가 과도한 퇴직금품의 사례로 적시한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구청이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을 사무관리비라는 예산과목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업무추진비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대구시는 올해도 퇴직 기념품 예산을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있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퇴직 기념품 역시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품을 제공 비용으로 대구시는 65만원, 수성구와 동구는 각각 250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대구시,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해외연수와 기념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이렇게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연수와 기념품 비용은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 그 총액이 12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직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박수는 받지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과도한 기념품 지급을 중단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대로 된 시책을 시행하라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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