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전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현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학년, 이어 2021년 모든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책임진다.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같다.
2019년 기준 무상교육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137만명이다. 공립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고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해 일부 특목고 등 94개 학교 6만8,000여명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애초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밝혔다. 당정청은 일단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단,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가 실제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식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도 절반(47.5%)을,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부담학 된다.
2021년에는 소요재원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 지자체가 1,019억원을 부담하고,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 3,856억원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분시행 중인 무상교육 예산에 들어가는 약6,800억원 중 약 1,48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021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2조원 중 정부는 추가로 7,985억원, 교육청은 4,078억원 가량을 부담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시도 교육청은 “교육청마다 재정상황과 입장이 다르다”며 “무상교육이 국가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향후 분담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은혜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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