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초법적인 강압행정을 멈춰라", 법원의 '효력정지' 존중하라

(주)종합수산 임직원과 영업직원들, 대구시청 앞에서 무기한 투쟁 돌입

입력시간 : 2019-04-05 18:24:05 , 최종수정 : 2019-04-21 08:38:45, 이영재 기자

 

대구시의 초법적인 강압행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영업직원들이 무기한 투쟁에 나섰다.

 

시장도매인 법인 ()대구종합수산(대표 유훈종)은 대구시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조대호)3월 말 까지 시설사용허기가기간 단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25효력정지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영업정치라는 강압행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7일 법의 결정을 무시한 채 행정권을 앞세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업시스템 정지는 물론 전면영업금지라는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부로부터의 수산물 반입을 막고, 시장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이에 시장도매인 법인 영업직원들은 지난 4일 오전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법원의 효력정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행정권을 행사는 권영진 시장을 규탄하고, 법인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 수산부류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대구수산과 대구종합수산 두 개의 도매시장법인을 강제로 시장도매인제로 바꾸었다. 이 때 제도를 바꾸면서 신화수산()를 새로 시장도매법인으로 추가했다. 당시 이 법인 사장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7월 재지정 불가처분을 내린 대구수산()를 대신해 새로이 선정된 매천수산() 사장에도 역시 대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전 관리과장을, 부사장에 전 대구광역시의원이 취임했다.

 

또한 이번에는 대구시가 또 20년 경력의 ()대구종합수산을 재지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대구시와 법인간의 유착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수산 영업직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대구시에 잘못 보이면 관리사무소의 마음 먹기에 따라 회사의 운영이 결정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직원들은 시장의 운영 형태가 모두 대동소이한데 대구시가 특정업체를 찍어 강력한 업무감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행여 대구시 공무원들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퇴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종합수산 임직원들과 영업직원들은 대구시가 법의원의 졀정을 존중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이 부하직원들의 말만 믿지 말고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법적인 강압행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생존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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