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작 가담, 지방의원 5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재판부,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대의민주주의 발전 저해, 피고인들 지방의원직 유지는 부적절

입력시간 : 2019-04-04 14:52:37 , 최종수정 : 2019-04-21 08:37:56, 이영재 기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난 4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이 지방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들은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에 협조할 경우 공천을 받기에 유리하거나 공천에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참여했다""의정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같은 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들이 항고하더라도 최종심에서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이들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간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지위를 누려온 것도 대구시민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s ⓒ 대구북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