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요식행위 벗어나야

시민단체, 구청에 ‘복지시설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일상적인 인권침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입력시간 : 2019-04-03 20:53:54 , 최종수정 : 2019-04-12 18:27:22, 이영재 기자
[대구 북구청-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북구청에 복지시설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시설이용자들이 학대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몇 년간 대구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등 반인권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추세다.

 

북구청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시설에서의 시설이용자학대피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시설 이용자와 그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1년에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 속 인권침해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인권교육 부분이 강화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육내용에는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A 인권문제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과 같은 인권교육으로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치단체에 복지시설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시설이용자들이 학대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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