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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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제가 '극단적 프레임'이라는 대통령실, 애초에 제안은 왜 했습니까?
어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연장 정책에 대해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시간 노동 정책이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69시간은 너무 극단적인 프레임이다, 그렇게 오래 일할 리 없다‘ 며 궁색한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몰아서 일하자고 하다가, ‘60시간 이상은 불가’라고 대통령이 그 정책을 뒤집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유체이탈에 나선 것입니다.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시간 책정은 다른 어디서도 아닌 정부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안의 기반이 된 미래노동시장연구소의 산정 방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을 찔러보려다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면 자신들의 정책오류를 진지하게 반성하면 됩니다. 느닷없이 무슨 프레임 타령입니까.
모든 세대, 대부분의 직종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여론이 거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 한적 없다'는 면피에 급급할 것 아니라, 자신의 노동관을 제대로 점검하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왜 20대 노동자의 50% 이상이 연차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환경인지, 노동정책을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장의 현실에서 확인하십시오.
대통령 스스로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평가한 장시간 노동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전면 재정비도 시급합니다. 장시간 과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노동권 강화는 결코 뒷걸음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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