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10.29 이태원참사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몽니, 여당 국민의힘의 방해공작속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 여당은 참사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까막게 잊은 듯 하다. 이런 대형참사에 책임자도, 사회적 반성도 없이 어떻게 100일을 맞을 수 있단 말인가. 빈손으로 유족들을 볼수는 없다.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요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이자, 정당한 민심의 요구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참사의 책임부처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특수본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었다.
자격이 없는 이상민 장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인사 조치 아니면 국회의 탄핵 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정해져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참사의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죄를 짓는 일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즉각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문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탄핵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은 3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또다시 6일 날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진짜 한심스런 노릇이다.
국회는 조속한 탄핵 논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요구, 참사의 책임에 대한 국회의 책무에 응해야한다.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는 국회의원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의 약속이 진심인 국회의원들이 더 미루지 말고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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