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74.9%, 대구는 57.7%에 그쳐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등 문제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입력시간 : 2019-03-14 07:59:42 , 최종수정 : 2019-05-03 07:09:34, 이영재 기자


<사진=포토뉴스>대구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인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77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 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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