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미세먼지 관련 조례 늑장 대응과 부실 규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빠져

입력시간 : 2019-03-13 15:07:20 , 최종수정 : 2019-05-19 07:26:16, 이영재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13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시의회의 미세먼지 관련 늑장 대응과 부실한 조례제정 준비를 규탄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현재 13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에 달하는 75곳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미세먼지 조례 제정이 늑장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미세먼지 조례의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배경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8월에 만들어 졌고, 지난 215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대응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시당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앞서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이유와 과정에 의문이 있다집행기관인 대구시가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대구시의회가 나무라고, 입법기관으로서 직접 입법 활동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회 역시 늑장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앞서 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시의 환경을 고려해서 실효적이고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야하는데,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이 아예 빠져있다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정책 등을 심의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점도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는 안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은 대구시의회는 부실 조례가 아니라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과 대구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직접 정책토론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시의회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에 따른 늑장행정과 부실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정의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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