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체의석 중 10%를 감축,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해서 국회의석 10%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나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10% 감축하는 것을 한국당의 안”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이고, 이 중에서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늘리는 내용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비례대표를 폐지한 채 전체의석을10%를 감축할 경우 270석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식상 대통령제이고 조금만 분권형일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선거제도를 고쳐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자 했더니, 민심을 모조리 도려낸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한마디로 일고의 논할 가치도 없는 당론으로 개악안도 이런 개악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박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제시한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는 개악일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며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꼼수는 철 지난 반정치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들떠보지 않고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은 한국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존재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상황인식과 수준을 보았을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한편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을 오늘을 기점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대국민 약속을 손쉽게 어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그 선언만큼은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