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만든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재)가 지난 14일 새 교육과정을 표결로 의결했다. 정부에 치우진 수적인 우위로 처리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심의본을 유지한 가운데 성 관련 ‘섹슈얼리티’ 표현을 추가 삭제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에서 ‘노동자’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존 문제점은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상정 이후 14일까지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면서 졸속심의 여지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또한 표결 처리는 부적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 처리했다”며 “충분히 상의하고 이견을 조율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에 치우진 위원 구성이 문제인데, 그 숫자를 새삼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교육을 논하는 곳인 만큼,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소임이 뻔한 숫자 확인으로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가 더 우려되고 있다. 전례라며 한두 번 더 반복되면 ‘거수기에 왜 혈세를 쓰나’,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정권에 안정적인 들러리가 만들어졌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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