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인권유린 및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 상납과 은폐, 대구시와 북구청 부실감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대책위는 “복지재단 비리 끝장내자”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결단하라”고 외쳤다.
지난 1월 28일부터 언론을 통해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상납과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선린복지재단 산하 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는 상습적이었고, 재단의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선린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태는 현재 경찰, 노동청,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와 북구청, 경상북도 등 관련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총 망라되어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북구청과 경북도가 감사를 펼쳤으며, 경찰은 선린복지재단과 산하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터지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끝장내고, 사유화된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고자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작년 6~7월경부터 사건화 되기 시작한 선린복지재단 사태는 관계기관들의 부실수사와 부실감사로 오히려 사태를 눈덩이만큼 키워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실감사, 수박겉핥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벌, 행정유착 등 매번 복지재단 비리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
대책위는 “선린복지재단 사건은 2018년 7월 경, 내부 고발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전 이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되었다가 올해 1월말 언론에 다시 보도되면서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과 강북경찰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부실수사 오명을 씻고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선린복지재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오 각성하고 더 이상의 복지재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매번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대구시는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처럼 복지재단 비리 앞에서 무능하기 그지없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척결 대책위 서승엽 공동대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복지재단 비리를 과감히 끊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시장이 들어와 복지재단 비리와 인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구시의 비리 척결 의지는 부족하고, 사법당국은 온정주의 판결로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한 채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함지마을스토리 최수환 이사장은 “늘 이웃처럼 드나들던 선린복지재단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복지재단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내놓는 대구시의 대책은 그야말로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선린복지재단 공동대책위는 더 이상 대구시와 북구청의 축소,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 시장은 복지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권 시장이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로 삼아 비리가 중대할 경우 법인 이사회 업무 중지, 관선이사파견, 법인 해산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대구시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선린복지재단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로 인한 복지재단들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찰의 수사와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의 대응을 철저히 감시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에는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를 비롯해 대구지역 시민사회 3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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