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서비스원, 사회통합과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 대구시립희망원 사태해결과 장애인 탈시설 시스템 구축 우선해야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대상이 아니다, 지역생활 보장받아야 할 동등한 시민

입력시간 : 2019-03-04 15:45:41 , 최종수정 : 2019-03-12 07:21:10, 이영재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사회통합과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으로의 역할과 대구시립희망원 사태해결과 장애인 탈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2016년 희망원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3년이 지나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다. 시립 수용시설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6년 동안 운영하며 나타난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신부와 수녀까지 가세한 비리와 횡령 등은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인간사육장’, ‘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린 대구희망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책임 있는 공적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거주인 분리 수용이 아닌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꾸준히 활동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대구시로부터 향후 희망원의 공적 운영과 탈시설 추진에 대한 방향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이라는 공약을 후보시절 발표 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대구시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천주교유지재단 이후 한시적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벌어진 인사 및 내부 운영, 소극적 탈시설 추진 등에서의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빠르게 사회서비스원의 조속한 설립과 운영을 통한 문제해결 방향을 설정한 것도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그 설립과 모든 준비 단계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해결은 가장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임원진과 내부 직원들의 채용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구시가 희망원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조직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개 속인 상태이다.

 

단순히 이름과 형식만을 바꾸어 민간에서 공공으로 운영주체만 바뀐 채 똑같이 운영되는 복지시설, 똑같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되어선 곤란하다. 대구시 역시 20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행복도시를 이끄는 복지컨트롤타워로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안심복지구현’, ‘시민이 신뢰하는 희망복지 구현’,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복지 구현이라는 3대 추진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사회통합과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희망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준비의 촉매였다면, 희망원을 어떻게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지원하고, 시립시설의 기능을 전환시켜 나가는지는 다름 아닌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희망원 사태와 같은 비극이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가 아닌 사회통합을 선도해 나가는 일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가 될 것이다.

 

희망원 사태는 특정 지역의 특정 운영자가 있는 특정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가 형성되어 온 역사 속에서의 뿌리 깊은 적폐가 드러난 것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오로지 집단시설로 반인권적으로 수용하고, 그 시설의 운영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했다. 민간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는 그를 사실상 방기해 온 결과였다. 즉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설로 모아서 관리한다는 낡은 복지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희망원 사태에는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연루되기도 했다. 보조금 집행 및 내부 운영 관행, 각종 규정 등 여러 불법적인 사항이 대구시의 방치 속에서 자라난 결과였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을 공공 운영하는 목표는 좋은 시설 만들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과 기능전환을 통한 시립 수용시설의 폐쇄해한다. .

 

다시는 희망원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역시 필요하다. 대구에는 크고 작은 또 다른 이름의 희망원들즉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같은 구조적 모순을 지닌 채 이어져오는 시설들이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시설들에 사회통합의 기조에 맞는 역할 변모와 기능 전환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공적 탈시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지역사회 내 제공되는 장애인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시설의 변화와 기존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집단 수용 및 생활로 인한 학대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권력화 되어 있는 비참한 복지의 현실을 바꿀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대상이 아니다. 지역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동등한 시민 주체로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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