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로드맵에 상응하는 조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 능선과 함께 저 멀리 고지가 보인다

입력시간 : 2019-02-25 16:07:44 , 최종수정 : 2019-03-03 09:23:54, 이영재 기자
<사진=포스트>


23일의 실무협상이 생산적 협상이 됐다고 평가한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전적인 목표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전제로 제재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전향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다행이다. 하지만 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그 의미를 폄훼하려는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북미, 남북 관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한일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것은 단계적 비핵화 과정의 공정성을 잃은 처사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고,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답했다. 다음으로 북이 풍계리 핵 시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약속과 함께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미국은 약속한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뭔가를 또 요구하는 것은 협상 룰 위반이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됐다. 북미 간에도 평화협정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한에 이미 건넸어야할 카드이자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동력이다. 그렇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맞교환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한참 잘못된 셈법이다. 만일 미국이 종전 선언을 건너뛰려면 북한에 훨씬 더 큰 보상을 준비해야한다. 이는 주류세력의 반대를 넘어서야하는 트럼프에게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을 기정사실화한 채 북한이 추가로 내놓을 조치에 쏠려있다. 짐작컨대 사찰단 허용 등 검증 관련 약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다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제시나 전체 핵시설과 핵물질 신고를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로드맵에 상응하는 조치다. ,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 신고는 체제 보장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조치다. 또 다른 일각에서 내놓는 핵동결, ICBM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은 가능성이 낮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아울러 바람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우선 북미는 종전을 선언해야한다. 이후 남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종전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체해야한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중국도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으론 남북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이 약속돼야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여와 같은 제재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 미국의 직접적 부담도 없다.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약속해야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문에도 담긴 내용이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 능선과 함께 저 멀리 고지가 보인다는 것이다.  <장금석 사회연구소 가능한 미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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