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을 닫은지 오래다.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응당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오늘 아침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2월 국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불발했다.
1월달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개혁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9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지대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각당의 집안 싸움과 조건을 내걸고 무위도식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언론을 통해 비핵화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의 청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곧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각 정당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한반도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평화의 새 시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다.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라는 중차대한 사안 앞에 국회 마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민생 현안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국회 마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당익이 국익보다 우선 할 수 없다. 지금 국회는 당익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익이 저해되고 있다. 한국당은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존재 자체가 소멸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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