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있다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어, 1조3천억 대구산업선철도 제대로 해야

입력시간 : 2019-01-31 19:16:27 , 최종수정 : 2019-02-10 01:57:23, 이영재 기자
<사진=대구참여연대>

 

정부가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13천억원 예산도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거리에 현수막을 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축하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무조건 축하할 일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책의 결과는 4대강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신 간이평가라도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는 아예 평가 자체가 없다.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사업은 질타를 받았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 또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도 없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운영비는 적자가 발생되면 지역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수도 있다.

 

그래서 대구산업선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에서만 해도 과거 경험이 있다. 도시철도3호선, 범안로, 앞산관통도로 등은 경제성이 낮거나 예측수요가 부풀려져 진행됐던 사업들이 지금은 적자를 면치 못해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더구나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은 지난 2년전 비용편익분석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2년전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지금 크게 변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 그 부담은 대구시민들이 져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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