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사회적 대화기구는 신뢰형성이 우선이다.
어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가 무산됐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졌지만 끝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이 오전에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실상 멈췄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 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한 내용 때문이다. 그 내용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 기간확대 등 ILO 기준과도 무관할 내용이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역시 한국노총이 지적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이 지적적한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문제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정부의 일정적인 정책추진 때문이다. 후퇴된 노동정책에 대한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불신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가 부결됐다.
상황이 심각하다. 그 책임은 정부와 청와대에게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 실무를 맡은 청와대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내의 친기업적 노동관료들의 지속적인 갈등조장과 끊임없는 우클릭 노동정책 때문이다.
모든 대화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사용자측에서 내놓도록 용인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등 노동계의 일부요구와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동계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온 것이다. 결국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동존중의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원한다면 수구보수세력에 편승한 강성노조 프레임과 친기업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단순히 정부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도구라는 불신과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의제설정과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제설정과 회의 진행을 통해 노동계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거지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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