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예고된 쓰레기 대란, 누가 키웠나?

지역연대노동조합, 배기철 동구청장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

입력시간 : 2019-01-27 21:12:32 , 최종수정 : 2019-01-31 10:33:08, 이영재 기자

 


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대천)이 배기철 동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신암동과 신천동 일대의 생활쓰레기가 지난 14일부터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동구청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간 2018년 변동계약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기와환경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상의 변동계약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그 인상된 금액만큼 임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하게 되면 구청은 청구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청은 계약금액 조정을 일방적으로 늦추면서 2달이나 늦게 계약을 했다.

 

지역연대 노동조합은 구청과 지난 1일부터 인상금액의 일부 인상안을 조건으로 몇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인상시기 및 인상금액을 놓고 구청, 대행업체, 노동조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법근무에 들어갔다이에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참에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타 구·군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변동계약을 해 왔으며, 91일자 노임단가가 3% 이상 인상되었을 때 111일자로 대부분 변동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천 위원장은 동구청은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나 늦게 계약금액을 조정해 해당 업체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연대노동조합은 행정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재 준법근무 중이라며 향후 기자회견 또는 집회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갑질을 알려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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