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 확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300석,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는 100석

정의당과 야3당과 시민사회,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와 상반된 개편안

입력시간 : 2019-01-21 20:25:12 , 최종수정 : 2019-01-27 12:12:38, 이영재 기자
사진=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300, 지역구는 200,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확정안은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와는 상반된 개편안이어서 협상과정에서 강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비례성을 높이려는 협상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세 가지 한국식 방안 중 하나를 정개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 버려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게 비례대표 명부를 부분개방형으로 작성해, 유권자가 명부 순서와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패율제를 도입해 축소된 지역구 출마 예정자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못 받을 것"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법제화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정수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하다면서 정개특위 자문위의 정수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협상안은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정개특위에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고,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의석 배분율 = (정당의 지역구후보자 득표수+정당의 정당득표수) / (지역구 유효투표수 총수+정당투표 유효투표수)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 보상형 : '지역구 총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의석률이 낮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선보상한 다음, 남는 비례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식으로 배분

- 보정형 : 정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지역구 당선의석율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정당투표에 따라 해당 정당에 배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 차이만큼 가감하여 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

 

 

 

한편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후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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