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거천 지킴이’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을 중단하고 팔거천 하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팔거천 하천기본계획은 지난 2009년 대구시에서 수립했다. 하지만 10년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과 팔거천 유지용수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하천의 유지유량은 하천 고유의 갈수량유지, 어류 등가 같은 수생생물의 생태계 보호와 하천 경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지만 지금 북구청이 추진중인 유지용수 시설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10년전의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대구시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팔거천 하구의 자연유량은 5만6천톤으로 북구청은 3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북구청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금호강에서 1만톤, 2만톤은 팔거천 하류에 가동보에서 취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팔거천 지킴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팔거천 상류지역의 오염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중류지역에 보를 만들고 하류의 물을 펌핑해서 방류하는 방법은 4대강 사업과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하천전문가들이 팔거천을 찾아서 가동보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준경 한국강네트워크위장은 “팔거천과 오우수관을 둘러보고 지금 팔거천 재재예방사업이 핵심이 아니라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가동보 설치사업이 중심”이라며 “이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위배되며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올해 하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주공간과 팔거천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가동보 설치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하천계획 수립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새로운 하천기본계수립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10일 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게 되어 있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 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기본게획의 수립 기준 · 절차 ·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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