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유지하되 영업 시간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앞서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면서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클 것”이라며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하여,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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