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북구청, 21일 청소년 참여기구 성과발표 및 간담회 개최

입력시간 : 2018-12-24 12:40:23 , 최종수정 : 2018-12-31 23:31:22, 이영재 기자


북구청소년참여위원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북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5시 구청 상황실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성과발표 및 부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헌(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중등분과장은 ‘2018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북구지역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 경기도, 전북, 서울, 광주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를 직접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9%가 있다라고 답했다. 인권침해 장소는 주로 학교에서 가장 높은 88%였고,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보통, 25%가 청소년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교칙이 50%, 학생권리 존중 교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다 28%, 일부 교직원의 문제도 20%나 됐다.

 

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가 전문기관을 선택했고,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95%가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

 

이와함께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낄질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는 80% 이상이 학교생활 중이라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50%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게 되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청소년이 50%이상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생 대표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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