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제 시작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입력시간 : 2018-12-16 10:05:11 , 최종수정 : 2018-12-31 23:37:40, 이영재 기자

 

칼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제 시작이다

 

어제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큰 산을 넘는 합의를 이루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과 석패율 제도 도입 등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여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다. 이제 이 제도의 구제적인 설계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함께 설득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될 때 전체 국회의 총 예산을 동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2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두 당의 합의로만 밀실에서 처리했을 때 손학규, 이정미 당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결단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특히 정의당 당원들은 단식장을 방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각자 맡은 공간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결과 5당의 합의점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최종 개정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 마지막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소명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혁 전선을 이끌어 가야한다. 모처럼 마련된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로 가장 큰 정치개혁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는 역사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도 개혁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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