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한국형 모병제로 청년과 국방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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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국방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구상, 새로운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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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30만 명의 상비군을 기본으로, 직업주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선진 강군의 시대, 즉 2030년 목표군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대선 주자들이 20대를 겨냥하여 쏟아 내는 설익은 모병제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국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군의 규모와 성격을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모병제로의 담대한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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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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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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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써 영토를 지키는” 재래식 대량전쟁 사상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기술 군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방을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함으로써 “사람이 지휘하고 기계가 일을 하는” 새로운 군대로의 변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한 30만 정예군으로 우리의 국방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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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무장지대(DMZ) 전방 소초(GP) 철수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을 고려하여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비를 무인화하고, 국방 운영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국방 과학화로 과감하게 병력을 감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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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단계 징·모 혼합제를 경과해서 2단계 전원모병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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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합니다. 우선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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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됩니다.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또한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하여,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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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 2백 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할 것입니다.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하여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 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군의 잡무와 행정, 지원에 필요한 5만 명 규모의 군무 인력을 국방 공무원제도로 재정비하여, 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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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입니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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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복무 시에 직렬과 병과, 특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생애주기 복무~취업 모델을 개발하여 청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과학화 된 군대는 높은 수준의 기계와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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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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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병제는 청년의 공동화가 예상되는 2030년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방정책이자 사회정책입니다.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고, 우리 군에는 선진강군으로 도약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앞서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