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노태우씨의 국가장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이다. 국가를 전복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국체를 뒤집는 것이다.
80년 5월과 91년 5월,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시민들에게 국가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과연 노태우씨가 국가장과 분향소설치라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가족들이 공개한 유언에 따르면 깊은 과오를 사죄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는 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씨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밤 군병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쿠테타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5.18 학살을 전두환과 함께 진두지휘 했다. 전두환정권에서 내무부장관을 거쳐 민정당 대표위원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다.
노씨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도 수 많은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이 의문의 죽임을 당했고 거센 탄압을 받았다.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등 그의 임기 시절 공안당국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수 많은 의문사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요구를 거세게 탄압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1991년의 5월은 잔혹했다. 백주대낮의 길거리에서 백골단에 의해 대학생들과 노동자가 잔혹한 폭력에 희생당했다. 백골단이 장례식장 벽을 뚫고 침입해 박창수열사의 시신을 강탈해갔다. 또한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수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시위와 열사들의 분신을 최루탄과 백골단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했다. 검찰과 안기부 등 공안조직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 조작사건과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통해서 짓눌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군사반란과 5.18광주, 수많은 의문사와 공안 조작사건 등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대사에 기록되어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진정성 어린 사과, 책임을 진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미 범죄자로 처벌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사망 때에도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도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국민통합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쿠데타와 범죄를 용인하는 조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그가 전두환씨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왜 전두환씨가 민주주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의 최저선도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이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은 자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준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섰던 시민들의 피와 목숨이다. 전두환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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