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 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⑤

2019년도 북구의원 월정수당 2% 인상, 2020~2022년도 2.6% 인상

입력시간 : 2018-12-04 21:03:49 , 최종수정 : 2018-12-05 01:13:11, 이영재 기자

 

<기획>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의정비 결정 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구군구의 기초의회 의정비는 그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북구의회의 경우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월정수당 22242천원(2018년 기준)으로 총 35442천원이다.

 

8대 북구의회 의정비는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감안하면 총 3602만원이 예상된다. 2019년도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을 2% 인상될 전망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씩 매년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북구의원 한 사람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인상된 월정수당 최대 189만 원을 합쳐 299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대 북구의회 의정비 결정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의정활동비

13,200

13,200

13,200

13,200

월정수당

20,100

20,864

21,490

22,242

합 계

33,300

34,064

34,690

35,442

 

 

8대 북구의회 의정비 추정

2019(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 인상 적용시)

(단위 : 천원)

구분

2019

비고

의정활동비

13,200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월정수당

22,820

합 계

36,020

 

 

대구광역기 구군 인구수

구 분

2014

2017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구시

2,493,264

83,109

2,475,231

82,508

중 구

78,812

11,259

78,986

11,284

동 구

347,975

21,748

349,379

21,836

서 구

210,770

17,564

191,992

17,454

남 구

163,492

18,166

152,845

19,106

북 구

444,375

22,219

441,375

22,069

수성구

456,505

22,825

439,211

21,961

달서구

606,433

25,268

578,068

24,086

달성군

184,902

23,113

243,375

24,338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대구광역시 구·군 재정능력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8

자체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 정

자립도

자체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 정

자립도

대구시

1,954,604,592

4,216,170,000

46.36

2,626,912,775

5,451,400,000

48.19

중 구

49,064,217

154,300,000

31.80

63,945,921

204,300,000,

31.30

동 구

68,895,846

378,850,000

18.19

105,755,245

532,200,000

19.87

서 구

41,904,254

228,300,000

18.35

57,996,086

322,700,000

17.97

남 구

32,830,446

209,100,000

15.70

51,161,133

304,000,000

16.83

북 구

86,024,146

419,800,000

20.49

120,728,427

541,700,000

22.29

수성구

106,246,301

379,200,000

28.02

149,157,862

514,500,000

28.99

달서구

125,666,764

477,300,000

26.33

167,744,634

653,450,000

25.67

달성군

150,305,056

420,000,000

35.79

267,690,351

650,000,000

41.18

 

출처 : 행정안전부 재정365 재정자립도

 

대구광역시 구·군 연도별 월정수당

(단위 : , 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구시

3,600

3,600

3,600

3,600

3,600

3,780

3,780

3,844

3,844

3,960

3,960

중 구

1,755

1,902

1,902

1,959

2,062

2,051

2,051

2,085

2,127

2,169

2,212

동 구

2,026

2,026

2,026

2,026

2,153

2,153

2,153

2,184

2,267

2,335

2,417

서 구

1,596

1,926

1,926

1,926

1,926

1,926

1,926

1,958

2,007

2,057

2,109

남 구

1,509

1,770

1,770

1,770

1,770

1,856

1,856

1,887

1,934

1,982

2,032

북 구

1,780

1,919

1,919

1,976

1,976

1,976

1,976

2,010

2,086

2,149

2,224

수성구

1,980

2,046

2,046

2,046

2,278

2,278

2,278

2,316

2,404

2,476

2,562

달서구

2,232

2,277

2,277

2,277

2,354

2,354

2,354

2,394

2,484

2,559

2,649

달성군

2,097

2,097

2,097

2,097

2,097

2,097

2,097

2,097

2,139

2,182

2,252

 

 

대구광역시 구·군 의원정수

 

구 분

2014

2018

대구광역시

30

30

중 구

7

7

동 구

16

16

서 구

12

11

남 구

9

8

북 구

20

20

수성구

20

20

달서구

24

24

달성군

8

10

 

 

비교 그룹별 2018년도 의정비 평균

 

(단위 : , 만원)

구분

비교그룹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회

광역시

(8)

5,906

1,800

4,106

(8)

5,639

1,800

3,839

구의회

50만 이상시

(9)

4,564

1,320

3,244

50만 미만시

(14)

3,912

1,320

2,592

도농복합시

(52)

3,769

1,320

2,449

(82)

3,307

1,320

1,987

서울시 내 자치구

(25)

4,378

1,320

3,058

광역시 내 자치구

(44)

3,905

1,320

2,585

대구시 구군별 2018년 월정수당

(2019년도 지급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

구 별

2018년 지급액

(2019년 기준액)

인구수()

(17.12.31기준)

의원수

의원1인당

주민수

비고

수성구

2,562

439,211

20

21,961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중 구

2,212

78,986

7

11,284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상한 2%)

동 구

2,417

349,379

16

21,836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서 구

2,109

191,992

12

17,454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상한 2.5%)

남 구

2,032

152,845

9

19,106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상한 2.5%)

북 구

2,224

441,375

20

22,069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달서구

2,649

578,068

24

24,086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달성군

2,252

243,375

8

24,338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상한 2%)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 : '153.8%, '163.0%, '173.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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