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②의정비 결정 절차
③지역주민 의견수렴
④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⑤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⑥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다분히 형식이다.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반대 입장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 입장이 높다고 해서 의정비 인상을 막을수는 없다.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다.
의견수렴절차를 보면 월정수당 등의 금액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고려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을 해야한다.
주민의견 수렴 실시 여부 결정은 심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만약 심의회에서 점정적으로 산정한 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생략이 가능하다. 주민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방식은 면접원이 컴퓨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는 설문대상자를 참여하게 하고, 기초의 경우 500명, 광역의 경우는 500명 또는 1,000명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여론조사 기관이 소신 있게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보고 이전에 별도로 조사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질문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문문항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행안부 표준질문 문항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9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을 의견조사 질문문항에 적용해야 한다. 또 2~4년차에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결정내용도 함게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체없이 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수렵시 고려사항은 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시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이 무표 도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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