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함께살자 농성장 지킴이’ 152일 농성장 정리

희망원 시민마을 장애인의 강제 전원은 중단,탈시설 서비스를 제공

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적극 지원

입력시간 : 2018-11-16 16:28:45 , 최종수정 : 2018-11-26 19:35:34, 이영재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함께살자 농성장 지킴이가 대구시청에서 지행한 152일간의 농성장을 정리했다.

 

농성장 지킴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생존권 확보와 함께 살 권리 보장을 요구했지만 권영진 시장만 유일하게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에 관해 협약하지 않아 농성이 시작됐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희망원 시민마을 장애인의 강제 전원은 중단됐다. 시는 탈시설 의사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나 연고자가 시설서비스를 유지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립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는 탈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특성 등으로 인해 의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장애인들도 다른 시설로 강제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19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주택 확보 및 공공운영, 수용시설 해체사업 실시 검토와 같은 주요 안건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탈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시는 전국 유일하게 탈시설지원 전담부서와 전담기구를 공적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사업, 읽기 쉬운 자료 발간, 피플퍼스트 지원, 성인 특화 주간보호센터 이외에도 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구군별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센터 운영,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대상자 40명까지 연차적 확대,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보장성 확대,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 및 확대 등을 민선 7기 당초 공약에 확대 반영키로 합의했다.

 

농성장 지킴이들은 장애인의 생존과 사회통합은 이 시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함께살자 농성장은 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희망원 폐지 및 탈시설 공약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의 공백을 짚고 현실에서 만들어 가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킴이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 마련된 희망원 장애인 탈시설 정착 지원, 탈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정책 강화,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정책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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