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역은 4단계, 자영업대책은 0단계”라며 긴급지원대책을 동시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비상시기’를 선포한 만큼 ‘긴급지원’ 대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나중에 두텁게’ 지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한다”면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방역4단계 시행 시점부터 손실보상법 적용, 영업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등 한시 면제 관련 법안 처리, 2차 추경 긴급지원대책 예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사자와 함께 영업중단, 영업손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김시동 전국 노래연습장협회 홍보이사, 최원봉 한국유흥업협회 사무총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박현석 단란주점업중앙회 교육국장, 김기준 나이트클럽연합회 대표 등 자영업 및 집합금지 대상업종 당사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정부 여당이 당초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자 중심의 추경안이 아니라 80% 재난지원금 중심 추경안이다. 김부겸 총리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절박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총리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본 시민과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시민들에게 당연히 우선 지원되는 것이 조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사자들은 “방역이 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통행금지 수준으로 격상된다고 하니 한숨밖에 안나온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건 임대료다”, “3개월 임대료 연체시 명도소송 문제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만이라도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등 한시 면제.중지 방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 빠져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 제정된 만큼 4단계 격상 및 7월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점부터는 손실보상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나 국회가 입장 밝혀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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